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보] 헌재 "휴일 특근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합헌"...10년 만에 결론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4:35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4:35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헌법재판소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제기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과 관련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지지율 45.3% 취임 후 또 최저치...이유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5.3%로 2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5~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5.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한 수치다. 2022-06-29 06:00
사진
조유나양 부모 실종전 '99% 폭락 루나코인' 검색했다 [완도=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제주 한 달 살기 체험'을 신청한 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유나(10) 양의 부모가 실종전 1주일 만에 99% 폭락한 루나 코인을 검색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29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압수영장을 집행해 지난달 조양 부모의 포털사이트 활동 이력을 분석한 결과 루나 코인과 수면제·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인터넷 검색을 한 내역도 파악됐다. 루나 코인 등을 검색한 시기는 조 양 일가족이 실종된 지난달 30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29 12:29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