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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대학생들 벌금 100만원 확정
... 대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2024-06-17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