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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전 성폭행 자백한 공범 유서…대법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어"
... 상태에서 작성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2024-05-0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