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도내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수의계약, 부적격업체 선정·가격검증 미흡·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관행 만연"
이 도의원 "수의계약 총량제·수의계약 책임실명제 도입" 대안 제시
[안동·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 국민의힘)이 경북도의 수의계약 관련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촉구했다.
이동업 의원은 지난 3일 속개된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의 수의계약이 관행적. 행정편의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며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이동업 도의원(포항7, 국민의힘)[사진=경북도의회]2024.05.06 nulcheon@newspim.com |
이 도의원은 도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서 추진되는 수의계약 관련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격업체 선정,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가격검증 미흡,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 의지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경북도의 무책임한 행정실태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도의원은 부적정한 수의계약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했다.
이 도의원은 이와관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은 가격검증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경북도체육회 수의계약의 90%가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했고,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241건, 37억176만원에 달하는 계약의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했다"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또 "원칙보다 우선하는 예외는 없다"며 "단서 조건에만 부합되면 전문성과 신속성, 지역특수성과 무관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행정편의적 악습을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의원은 계약편중 감소, 공정성 확보, 투명성 강화와 책임소재 명확성을 위한 대안으로 경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수의계약 책임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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