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제3자 뇌물' 적용한 檢…청탁·대가 '인식'이 유·무죄 가른다 ... 여부가 유 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 2024-06-15 08:00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 ...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남북교류협력법)위반... 2024-06-14 14:37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에 강석원...문체부, 신임 위원 12명 위촉 ... 정보보호학부 교수, 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학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24-06-14 13:27
검찰, 113억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집단 무더기 기소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주택 428채를 사들여 임차인 75명으로부터... 2024-06-13 19:34
공수처, 2기 인사위 첫 회의 개최…"검사 충원 필요성에 공감" ... 여기에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명한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18명으로 줄어든다... 2024-06-13 15:15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이후 김건희·김정숙 檢 수사에 이목 ...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2024-06-12 15:35
[종합]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 기소…뇌물·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 ...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2024-06-12 12:21
'대북송금' 이재명 추가 기소 시…대장동 등 포함 4건 재판 받는다 ... 재판을 받게 돼 '사법 리스크'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2024-06-11 15:59
이원석, '대북 송금' 이재명 기소 여부에 대해 "책임 물을 수 있도록 최선" ...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판결문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재판에... 2024-06-11 13:30
공수처 "'채상병 사건' 참고인 조사 계속…유재은 재소환 가능성 있어"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경북청 수사부장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 2024-06-11 12:08
檢,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중앙지검 형사2부로 재배당 ...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고 11일... 2024-06-11 11:11
'쇠구슬 강남 빌딩 발사'...검찰, 1심 집유·벌금형에 항소 ...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쇠구슬을 장착한 모의총포로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에 수회 발사, 유리창을... 2024-06-07 18:39
공수처, 현직 검사 '장시호 회유 의혹' 고발인 조사 ...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7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2024-06-07 14:58
검찰 "김건희 여사 공개소환 방침 사실과 달라…정해진 것 없어" ... 현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고발인과 주요 참고인... 2024-06-05 21:52
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 3명 구속기소 ... 제작하고 배포한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 2024-06-05 17:33
인천서 길가는 외국인 남녀 흉기로 찌른 30대…구속 기소 ... 인천지검 형사2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2024-06-03 19:34
이원석 검찰총장 "국가 위한 검찰 책무·소명 다해달라" ... 이어 "리더인 부장검사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감독 관리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원들의 옆에 나란히 서서... 2024-06-03 16:21
공수처, '채상병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재소환 ...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3일 오전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2024-06-03 10:45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에 임세호 전 춘천지검 인권보호관 보임 ... 법무연수원 교수(용인분원), 부산지검 부장검사(형사제2부),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법률전문가다... 2024-06-03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