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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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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뉴스 검색결과[총 1,438건]

경찰, 집회·시위 규정 손질...소음 기준 강화·드론 채증 허용 ... 개정령은 향후 입법예고와 타부처와 조율,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해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4-03-07 14:13

금융위 "M&A 제도개선 입법예고…합병 반대 의견도 공시" ...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2024-03-04 15:22

부산시의회, 공무원 교육훈련 5개년 계획 수립 ... 청내에 법제처 강사를 초빙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능력을 키우고, 부산시 재정분야 전문가 강연을 개최해 예산 결산... 2024-02-26 15:04

스마트폰, 기다렸다 살까...단통법 폐지 시 번호이동 혜택 기대 ... 이번 입법예고는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적용된다... 2024-02-23 15:31

"채용 실무 기관에 권한 부여" 경찰, 신규채용 규정 재정립 ... 경찰은 향후 개정령에 대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령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24-02-22 15:32

법률·생활안전 등 '생활 밀착' 20개 분야…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 ... 법제처가 보유한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법령해석 정보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2024-02-22 14:09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번호이동 시 지원금 더 늘린다 ...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2024-02-21 17:02

강정혜 법전원 교수·김용직 변호사, 인권위 인권위원으로 지명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법제처... 2024-02-19 17:32

[인사] 법제처 승진 ◇ 부이사관 ▲법제관 김태현 ◇ 서기관 ▲차장실 박연경 ▲법령정비과 정지윤 ▲법제조정법제관실 유선열 ▲경제법령해석1과 염철승 전보 ◇ 과장급 ... 2024-02-14 19:15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본격 시행 ... 군의회의 제 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을 법제처의... 2024-02-13 16:07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 입법이론실무학회는 국회, 법제처, 중앙정부, 지방정부, 법원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입법 분야에 대한 학문적... 2024-02-13 15:13

책무구도조 도입 본격화..금융사 임원 내부통제 책임 강화 ...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2024-02-12 12:00

[인사] 법제처 ◇ 고위공무원단 승진 ▲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최종진 ◇ 과장급 전보 ▲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장 서기관 이진희 ▲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백종운 ▲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 2024-02-08 21:56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부당이득시 최대 무기징역" ... 적극 검토하여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2024-02-07 15:50

[인사] 법제처 ◇ 과장급 전보 ▲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장 조정필 stpoemseok@newspim.com ... 2024-01-30 21:19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복지노동민원과장 안정륜 ▲주택건축민원과장 박형준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이범석 ▲재정경제심판과장 권오성 ▲법제처... 2024-01-29 19:49

[인사] 법제처 ◇ 서기관 전보 ▲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정성희 ◇ 서기관 파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상희 ◇ 과장급 전보 ▲ 운영지원과장 추명순 ▲ 경제법제국 법제관 ... 2024-01-24 19:37

[인사] 법제처 승진 ▲국내교육훈련(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서보경 aaa22@newspim.com ... 2024-01-20 10:06

조현래 원장 "K콘텐츠 글로벌 진출과 기업 성장 이뤄지길" ...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4-01-18 14:08

尹, '4번째 거부권' 행사…전문가들 "부정적 국민 여론 높아질 수 있어" ... 앞서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쌍특검법을 이날 오후 법제처로 보냈다.... 2024-01-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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