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판례100건 분석] '범죄 심각' 법관들 끄덕여도…양형기준표 모호
... 이후에도 데이트폭력의 특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판결은 약 164건으로 집계됐다....
2024-05-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