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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쟁의…이선애 재판관 퇴임 전 3월 결론날까
... 법안 시행 이후로 미뤄지면서 입법 당시부터 우려가 제기됐던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로 인한 별도의 헌법소원...
2023-03-02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