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예자선 변호사 "은행 과점 해소하려면 빅테크 '겸업'부터 허용해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20일 15:34

최종수정 : 2023년02월20일 15:42

[인터뷰] "사업은 오장육부처럼 여러 서비스 어우러져야"
은행 돈 잔치 비난 문제인식과 해법에 정치적 접근 우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디지털 자산 전문가인 예자선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업의 완전 개방을 추진한다고 언급한데 대해 기대감과 함께,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은행의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업 방식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다"며 은행의 독과점 환경을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과점 폐해가 큰 은행 산업의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대한 과점 체제 완화 논의에 착수했다.

예자선 변호사. (사진=예자선 변호사)

예 변호사는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그동안 큰 틀의 변화(규제 완화)는 대통령이 개입할 때 이뤄져왔다"며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 발언을 하면서 간편결제와 송금이 생겼고, 그것이 토스와 카카오페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적 접근으로 보여주기식이 된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은행의 '돈 잔치' 비난에서 출발한 문제인식과 해법을 보면, 업계 실무자로서 정치적인 접근이 또 되풀이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회의도 든다"고 말했다.

예 변호사는 이 같은 정치적 접근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의 어려움을 은행 탓으로 돌리고, 정부가 뭔가 한다는 보여주기식 정책은 반복돼 왔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결제수수료 때문만도 아닌데, 항상 수수료 얘기만 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예 변호사는 "진짜 우려하는 바는 정치적인 접근으로는 문제 해결을 소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논의할 기회조차 덮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 이자가 문제라면 핀테크 회사에서 대출 금리를 비교하고 더 저렴한 금리의 대출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허용을 서두르고,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를 열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확대 등을 내세우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 변호사는 "핀테크 회사들이 서비스를 확대할 가능성을 기대해보지만,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이 있다"며 세 가지의 화두를 던졌다. ▲저신용자에게 저렴한 대출만 해주는 인터넷은행의 가능성 ▲기본적인 업무 겸업 가능성 ▲빅테크에 대한 과도한 잣대 등이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더라도 저신용자에게 싼 대출을 해준다는 보장은 없다"며 "그런 조건으로 사업을 허용한다면, 은행은 사업을 유지할 수 없고 수익성 없는 사업에 투자할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업무도 겸업을 할 수 없다면 사업수지를 맞출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대출 비교·대출 대환 중개 서비스는 5월부터 허용되지만, 보험 상품 비교서비스는 아예 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상품 비교를 보험중개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보험중개를 하려면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고, 전자금융업을 하는 업체는 보험대리점을 겸업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매우 제약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온라인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주는 앱 서비스는 할 수 없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예 변호사는 "사업은 오장육부와 같이 고객을 확보하는 서비스, 수익을 내는 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가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빅테크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 변호사는 "불공정한 독과점은 물론 해소해야 하지만, 작은 나라에서 서비스 경쟁을 하면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금융서비스가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 은행이 커서, 몇 개 없어서 문제라고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든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이든 대출을 할 정도면 그것은 빅테크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창업, 핀테크 육성이라고 하면서 샌드박스로 이용자 수 제한해서 허용하고 크게 생색을 내면서, 이용자가 늘면 빅테크라고 따로 규제를 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서비스를 하는데, 그 서비스가 사회에 손해가 된다면 못하게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서비스에 제약이 없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예자선 변호사는 연세 대학교를 졸업한 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예금보험공사, AIG, 라이나생명보험, 카카오페이 등에서 근무한 금융 전문 변호사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