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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따른 위험, 北반발 여부에 맡긴 건 중대 결함"
... 통일부가 이런 문제를 의식해 '제3국에서의 전달살포는 예외'라고 해석지침을 내놓았지만 이는 법문의 해석 범위를...
2023-09-11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