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문재인 정권 당시 '3대 펀드사기' 재수사 속도...후폭풍 불가피할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 정부 인사 두루 얽혀 있어…의혹 드러날 시 정치권 후폭풍
檢 "관련 의혹 종합 수사할 것"…추후 구체적 수사 계획 주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전 정부 시절 수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3대 펀드 사기(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정치권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최근 라임 및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추가 검사 결과를 받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1 mironj19@newspim.com

◆ 3대 펀드 본격 수사 착수…정치권 후폭풍 불가피

검찰은 지난달 31일 라임 펀드 환매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압수수색했다.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지면서다.

같은 날 검찰은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및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 위험을 알면서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구속기소됐다.

공교롭게도 3대 펀드 사건 모두 전 정부 인사와 관련이 있다. 라임 사태 환매 특혜 의혹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가 얽혀 있고,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친동생이다. 옵티머스 펀드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가구·사무기기 임차료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부실장이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정치권 로비 의혹 등 새로운 위법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 야권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는 물론 거취 표명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06.29 mironj19@newspim.com

◆ 檢 "의혹 전방위적으로 살펴볼 것…금감원과 협의 통해 수사"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터진 대형 금융 사건이다. 사모 펀드가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투자 상품을 팔았다가 펀드 부실화로 환매가 중단되며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 골자다.

금융감독원 추산에 따르면 라임 펀드는 4473명에게 1조5380억원, 옵티머스 펀드는 884명에게 5084억원, 디스커버리 펀드는 1278명에게 2612억원의 피해를 줬다.

막대한 피해와는 달리 수사는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라임 몸통'으로 지목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 비리의 온상"이라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하면서다.

최근 금감원은 해당 사모 펀드 자산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남부지검의 합수단 역시 부활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조사 결과와 검찰이 자체조사하던 장기미제 펀드 관련 수사를 포괄해 펀드 관련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겠다"며 "각 펀드들이 문제가 됐을 때 제기됐던 의혹과 고소·고발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내용이 꽤 있다. 금감원 조사로만 새롭게 시작한 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의 조사 결과 통보와 관련해 "검찰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금감원에서 새로 파악해서 알려준 부분도 있다"며 "금감원과 통상적 차원의 협의를 통해 정보 공유는 물론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후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생기면 그때가서 방향성을 생각해볼 것이다. 지금 단계에선 어떤 부분에 집중 수사할지 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중심으로 하는 3대 펀드 의혹과 논란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검찰이 사실상 공조해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해당 발언 이후 검찰의 수사 계획도 구체적으로 잡힐 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