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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재인 정권 당시 '3대 펀드사기' 재수사 속도...후폭풍 불가피할 듯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14:47

최종수정 : 2023년09월04일 14:47

文 정부 인사 두루 얽혀 있어…의혹 드러날 시 정치권 후폭풍
檢 "관련 의혹 종합 수사할 것"…추후 구체적 수사 계획 주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전 정부 시절 수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3대 펀드 사기(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정치권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최근 라임 및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추가 검사 결과를 받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1 mironj19@newspim.com

◆ 3대 펀드 본격 수사 착수…정치권 후폭풍 불가피

검찰은 지난달 31일 라임 펀드 환매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압수수색했다.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지면서다.

같은 날 검찰은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및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 위험을 알면서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구속기소됐다.

공교롭게도 3대 펀드 사건 모두 전 정부 인사와 관련이 있다. 라임 사태 환매 특혜 의혹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가 얽혀 있고,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친동생이다. 옵티머스 펀드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가구·사무기기 임차료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부실장이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정치권 로비 의혹 등 새로운 위법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 야권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는 물론 거취 표명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06.29 mironj19@newspim.com

◆ 檢 "의혹 전방위적으로 살펴볼 것…금감원과 협의 통해 수사"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터진 대형 금융 사건이다. 사모 펀드가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투자 상품을 팔았다가 펀드 부실화로 환매가 중단되며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 골자다.

금융감독원 추산에 따르면 라임 펀드는 4473명에게 1조5380억원, 옵티머스 펀드는 884명에게 5084억원, 디스커버리 펀드는 1278명에게 2612억원의 피해를 줬다.

막대한 피해와는 달리 수사는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라임 몸통'으로 지목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 비리의 온상"이라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하면서다.

최근 금감원은 해당 사모 펀드 자산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남부지검의 합수단 역시 부활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조사 결과와 검찰이 자체조사하던 장기미제 펀드 관련 수사를 포괄해 펀드 관련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겠다"며 "각 펀드들이 문제가 됐을 때 제기됐던 의혹과 고소·고발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내용이 꽤 있다. 금감원 조사로만 새롭게 시작한 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의 조사 결과 통보와 관련해 "검찰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금감원에서 새로 파악해서 알려준 부분도 있다"며 "금감원과 통상적 차원의 협의를 통해 정보 공유는 물론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후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생기면 그때가서 방향성을 생각해볼 것이다. 지금 단계에선 어떤 부분에 집중 수사할지 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중심으로 하는 3대 펀드 의혹과 논란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검찰이 사실상 공조해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해당 발언 이후 검찰의 수사 계획도 구체적으로 잡힐 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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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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