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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김정은 잇단 군수공장 방문…"낙후된 무기생산 실태 드러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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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기계연합 등 지난달부터 3차례
노후화 한 설비에 "현대화" 강조
"북러 간 무기밀매와 연관" 분석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잇달아 핵심 무기 생산공장을 방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례 없이 무기생산을 독려하는 행보가 집중되면서 핵 도발과 미사일 위협에 집중해오던 김정은이 전차와 함정·포탄 생산 등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와 양산도 챙기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다.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이 북한의 간판급 군수생산 시설인 북중기계연합기업소와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달 3~5일 방사포 생산공장 등을 찾은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전술미사일생산공장을 방문하는 등 공개활동의 상당 부분을 무기생산 현장을 점검하는 데 할애하는 양상이다.

김정은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첫째로는 북러 간 무기밀매와의 관련성이 제기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북한으로부터 포탄 등을 북러 국경지역 열차역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간 무기 거래는 더욱 본격화 하는 것으로 우리 군 당국과 한미 대북정보 기관은 관측하고 있다.

김정은이 쇼이구 일행에게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과 미군이 운용 중인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와 무인공격기 'MQ-9 리퍼'를 카피한 제품을 선보였지만 실제 러시아가 원하는 건 포탄 쪽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간파한 듯 김정은도 지난달 11~12일 군수 생산라인을 돌아보는 자리에서 "포탄 생산에서 장성을 이룩해 더 많은 포탄들을 전선부대들에 종장배비(縱長配備, 종심을 깊게 하여 무기를 배치함) 해야 한다"며 증산을 독려했다.

겉으로는 북한군에 쓰일 것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공을 염두에 두고 있을 공산이 크다.

둘째는 엘리트와 주민의 여론을 의식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

집권 직후 '다시는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체제의 자산을 탕진하고 대북제재를 자초하면서 경제난을 촉발했다.

올들어 '아사자 속출'이란 우리 정보 당국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통계상황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태풍 피해 등으로 올해 식량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정은이 경제를 떠맡겨온 김덕훈 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칫 주민들의 불만이 김정은에게 향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미의 '대북위협'을 선동하면서 이에 맞선 핵·미사일 개발과 국방강화 노선의 정당성을 잇단 군수공장 방문을 통해 김정은이 시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의 공장 방문 곳곳에 새로 세운 듯한 '남조선 괴뢰' 운운하는 반한, 반미 구호판이 등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셋째는 군수공장의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고 이를 김정은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는 양상이 드러난다.

김정은은 북중기계연합기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소는 해군무력을 강화하는데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중임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관영매체들은 '기술개건'을 강조했다.

이 공장의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달 3~5일 군수공장 방문 때도 김정은이 "건축공사 진행 정형과 제기되는 문제를 청취했다"는 게 북한 매체들은 보도이고, 같은 달 11~12일 미사일 생산공장을 찾았을 때도 '설비 현대화' 문제가 거론됐다.

이로 미뤄볼 때 김정은이 북한의 주요 군수생산 시설을 직접 현장점검하면서 낙후된 설비를 새롭게 꾸리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매체들은 일련의 관련 보도를 통해 김정은이 무기 생산 실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태를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일부 현대화된 공정이나 생산라인이 드러나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낙후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북한 관영매체들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게 대북정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정은의 군수공장 방문 현장에는 여전히 대형 입간판 형태의 무기체계 설명이 들어서 있고, 6.25전쟁 때 열악한 환경에서의 무기생산을 상징하는 '군자리 정신'을 강조하는 구호가 드러난다.

자동생산 시설 등은 찾아보기 어렵고 선반 등 공작기계를 활용해 수작업을 하는 듯한 모습이 드러난다.

김정은이 북중기계연합기업소를 찾아 해군 함정의 터빈으로 보이는 시설을 돌아봤지만 우리 방산 수준이나 국제적인 함정건조 추세로 보면 조악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군 관계자는 4일 "김정은이 지난달 하순 해군 동해함대 제2수상함전대를 방문했을 때 돌아본 함정의 경우도 겉으로는 마치 미군의 스텔스함을 연상케 하지만 실제로는 낡은 선박에 철판을 이리저리 덧대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만든 것으로 분석됐다"고 귀띔했다.

함정에 탑재된 포탑과 포신의 경우 1930년대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이어서 우리 군 관계자들의 눈을 의심케 했다는 것이다.

이런 실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 당국과 전문가 그룹에서는 북한의 경제난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란 진단이 나온다.

러시아의 무기요청이란 '특수'에 맞추고, 핵·미사일에 올인하던 데서 재래식 무기 양산 쪽으로 관심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열악한 경제와 대북제재 상황 등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국제사회에서 러브콜을 받는 K-방산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무기수출 세일즈에 자극받았을 수 있겠지만 현격한 차이를 절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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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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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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