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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까지 모두 각하·기각...의대생 원고 적격성은 '인정'
...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2024-05-16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