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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주인 무시한채 일방공사"...대전시, 문체부 재산권 침해
... 이에 따라 대전시는 공유재산법, 공용물건손상법 등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를 위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2021-02-15 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