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회장 등 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 법정공방 예고…"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12:33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12:33

옵티머스 대표에게 2000만원 받아 금감원 로비 등 의혹
김재현 총무 "옵티머스 회장·본부장 담당…주요 사업 진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 핵심 로비스트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들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6)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같은 시각 예정됐던 또 다른 로비스트 신모(57)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2명의 첫 재판과 함께 진행됐다. 신 전 대표는 옵티머스 사태에서 '신 회장'으로 불리며 정·관계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모 씨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함께 영장이 청구된 기모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20.11.06 mironj19@newspim.com

우선 김 씨 측은 특경법상 횡령 및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배임증재 및 상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피고인 신 씨와 기모 씨를 회장으로 모시며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 협의하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다"며 "자금 운용과 관련해 이들과 공모할 위치도 아니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만 이는 회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생각해 부하로서 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여하게 된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전 대표는 특경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부인한 반면 업무상 횡령은 인정했다. 배임증재 및 상법 위반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와 관여 정도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 이외에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증거물 일체를 첨부하거나 제출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김 씨 등은 "검사는 피고인들이 경·검 및 법원을 비롯해 정·관계, 금융권 등 인맥을 과시하며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등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표현을 사용해 유죄의 심증을 들게 하고 있다"며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 9억7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과장되고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거의 일치해 조만간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 방침이다. 또 오는 27일 예정됐던 김재현(51·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잠시 미루고 신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재판에는 지난 2017년 11월 옵티머스에 입사한 이후 김재현 대표의 총무 겸 비서 업무를 담당했던 손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신 전 대표와 김 씨가 옵티머스 회장, 본부장 역할을 각각 맡으며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진술했다.

손 씨는 "김 씨는 옵티머스의 본부장으로, 신 씨는 회장으로 역할했다"며 "스포츠토토 입찰 사업이나 마사회 장외발매소 등 진행을 맡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재현 대표 지시로 (저는) 이들의 사무실이 있는 테헤란로 소재 강남N타워의 법인카드, 법인 차량, 인테리어, 임대료 등 자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7월 김 씨에게 30억원, 2020년 1월 김 씨에게 10억5000만원, 2020년 2월 기모 씨에게 9억5000만원, 2020년 5월 김 씨에게 7억원을 수표로 지급되기도 했고 이런 사실이 파일에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김 씨와 신 전 대표 등의 다음 재판은 1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