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3000곳 복합금융 3조 지원…일자리 2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3:30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 발표
복합금융 도입 등 4대 전략·23개 추진과제로 구성
기술지원-투자-보증-융자 결합된 '원스톱'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술혁신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R&D)-투자-보증-융자가 결합된 맞춤형 복합금융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3조원을 지원해 일자리 2만여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기반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을 수립,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술기반 혁신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 지원시 고위험을 수반하는 기업 특성을 감안해 자금지원기관의 위험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방안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 도입 ▲기술개발 과제(R&D project) 기반 복합금융 마련 ▲복합금융 활용 벤처투자 틈새 보완 ▲복합금융활성화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 23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 도입

먼저 정부는 올해 중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투자조건부 융자'는 융자기관이 벤처투자를 이미 받았고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저리 융자를 해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받는 제도다.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개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1.13 jsh@newspim.com

융자기관 입장에서는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융자를 해줘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아울러 지분인수권을 통해 기업이 성장했을 때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융자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후속투자 가능성을 더 높이고, 투자가 아닌 융자이기 때문에 창업자 등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중기부는 법 개정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융자를 통해 시범 운영하고, 추후 다른 공적기금과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는 투자조건부 융자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기술보증기금 '투자옵션부 보증'을 연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보증액의 일부를 특허(IP) 지분으로 전환(융자상환)하는 방식의 '특허 투자옵션부 보증'도 새롭게 도입한다. 투자옵션부 보증도 투자조건부 융자와 유사하게 보증기관이 보증금액의 일부를 보증대상기업의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초기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촉진·투자방식 다양화를 위해 실리콘밸리 등에서 활용되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 제도도 도입한다.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은 후속투자가 실행되지 않으면 투자기간 동안 원리금을 받고, 후속투자가 실행되면 상법상 전환사채를 발생하는 계약 형태다.

◆ 기술개발(R&D) 과제 기반 복합금융 마련

정부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를 돕는 복합금융 제도도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기존 채무 등을 보지 않고 기술개발 성공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해 기술보증·사업화자금 대출을 병행 지원하는 '프로젝트 단위 기술개발(R&D) 사업화금융'을 2021~2022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또한 기술개발과 벤처투자가 연계된 투자형 기술개발('20 165억원→'21 335억원), 기술개발과 보증이 연계된 후불형 기술개발('20 143억원→'21 210억원) 지원은 지난해 총 308억원에서 올해 545억원으로 확대된다.

투자형 기술개발 지원 개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1.13 jsh@newspim.com

아울러 녹색 기술개발 과제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해 금융을 지원하는 '탄소가치평가 기반 그린뉴딜 보증'도 올해부터 본격 실시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등 산업부·중기부 협업을 통해 연 4500억원 규모로 제공될 예정이다.

◆ 복합금융을 활용한 벤처투자 틈새 보완

벤처투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복합 금융 제도도 보강한다.

먼저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창업투자회사는 벤처펀드를 결성하기 위해 통상 펀드 결성액의 10% 정도를 펀드에 출자해왔다.

하지만 벤처펀드는 7~10년간 장기 운용되기에 그동안 운용하던 기존 펀드 외에 추가 펀드 결성 시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신속한 펀드결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벤처펀드의 신속한 결성과 집행을 위해 일시적인 출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벤처투자 여력은 비수도권기업 중심으로 집중해 나간다. 기술보증기금은 현재 모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에 투자 할 수 없는데, 모태자펀드 투자기업 중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 투자총액한도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1.13 jsh@newspim.com

아울러 현행 45%인 비수도권 기업 투자비중도 2025년까지 연간 투자액의 65% 이상이 되도록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애로를 겪고 있거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위해서는 '버팀목펀드' 1600억원, 4개 권역에 '지역뉴딜 벤처펀드' 최대 5000억원을 조성해 투자한다. 버팀목펀드는 대면 기회가 감소한 공연, 여행·관광, 도소매, 수출감소기업 등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부산지역에 시범 조성 후 권역별로 확대한다.

◆ 기술중심 복합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마지막으로 새로운 복합금융 제도들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생태계 기반을 구축한다.

먼저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술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 '벤처투자 인공지능 온라인 매칭플랫폼(가칭)'을 내년까지 구축해 나간다.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는 투자가능성 등을 상호 탐색하고 연결할 수 있다.

또 비수도권 기업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올해 2곳을 조성하고, 기업과 투자자 매칭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벤처투자가 선방하고 벤처·유니콘 기업이 코스피 3000-코스닥 1000을 견인하는 주역으로 부상하는 등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2020년은 제2벤처붐의 실현과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저력을 보여준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곁에 다시 찾아온 제2벤처붐의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도록, 중기부는 이번에 마련된 기술 창업·벤처기업 맞춤형 복합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역이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 목표 및 추진전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1.13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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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