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대 라임 사태' 이종필, 오늘 항소심 선고...檢, 징역 25년 구형 ... 이 전 부사장은 '펀드 판매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2-06-23 05:20
대법 "추징금 확정 전 사해행위 알았다면 1년 내 소송 제기해야" ... 추징금 채권은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성립하지만 추징금 채권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판단되는... 2022-06-21 12:00
검찰 '루나·테라 사태' 권도형 탈세 의혹 관련 국세청 압수수색 ...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6월 테라폼랩스 탈세 혐의를 조사한 뒤 추징금을 부과했다.... 2022-06-15 22:21
'옵티머스 로비스트' 정영제, 항소심서 형량 늘자 "검사편 든 판결" 고함 ...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억7000만원의 추징금도... 2022-05-31 11:45
'옵티머스 로비스트' 정영제,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서 징역 8년 ... 선고받은 데 이어, 2심에서 벌금과 추징금을 유지한 채 징역 40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2-05-31 05:25
'남자 n번방' 김영준 항소심도 징역 10년..."피해자 정신적 고통 입어" ... 고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2022-05-27 11:06
[종합] '상습도박'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민간교도소 이감 ... 카지노칩에 관해선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이 라스베이거스에 갔을 당시 1시간에... 2022-05-26 10:39
[2보] '상습도박'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민간교도소 이감 ... 카지노칩에 관해선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승리가 라스베이거스에 갔을 당시 1시간에... 2022-05-26 10:23
의사단체,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비판한 김민석 의원 고소 ... 또 다른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김 위원장의 과거 불법정치자금 추징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2-05-18 16:29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땅 투기 혐의 영천시청 공무원 항소 기각 ... 또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4억7000여만 원보다 1000여만원이 늘어난 4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022-05-12 23:22
[종합]'1조대 라임 사태' 징역 25년 구형받은 이종필 뒤늦게 "진심 사죄" ... 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 추징금... 2022-05-09 18:55
검찰, '라임 펀드 판매' 이종필 전 부사장에 징역 25년 구형 ...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며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 추징금... 2022-05-09 15:20
대법, '라임 횡령'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 지시하는 등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대표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추징금... 2022-05-01 09:00
검찰, '마약 밀반입·투약' 박지원 국정원장 사위에 실형 구형 ... 심리로 열린 A(46)씨의 결심 공판에서 "마약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022-04-29 15:28
MB부부, '논현동 사저' 일괄공매 무효소송 2심도 패소 ...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다스(DAS)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징금... 2022-04-29 14:48
검찰, '이석준 살인' 피해자 주소 유출 공무원에 징역 7년 구형 ...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8000만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3900여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2-04-25 16:31
대법 "미승인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추징 불가" ... 1573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2억2600여만원을 챙겼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과 함께 추징금... 2022-04-14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