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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3개월 일시 석방'인데 특별사면론 재부상…왜?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12:17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14:14

수원지검 28일 형집행정지…'8.15 특사' 이야기 솔솔
법조계 "내부적 논의 상당 부분 진척된 듯…현실화 가능성"
미납 벌금 82억 우려도…"사면 논의 전 해결돼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MB 사면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법조계 역시 이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사'가 현실화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이 멀지 않았다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수십억원의 미납 벌금 탓에 사면될 경우 국민 정서에 상반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검사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정지하는 사법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 ▲임신 6개월 이상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형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지정한 병원과 자택 등을 오가며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3개월 후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제기돼 온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이 사면을 통해 석방됐다"며 "또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9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이십 몇 년 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언급하면서, 오는 8·15 특사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청와대 = 윤석열 대통령 photo@newspim.com

법조계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재훈 법무법인 로고스 양산시분사무소 변호사는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보니 친박 계열과 MB계열이 동등한 상황에서 치루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통합 정치를 한다고 했으니 8월 광복절에 사면이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도 기존 사례와 함께 (MB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김대중 정부 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염두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는 사실상 내부적인 논의는 상당히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명분에 있어서 보수 우파 쪽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진보 좌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경제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국민통합과 경제위기 타개라는 취지에서 결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미집행 벌금이 상당액 남아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함께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추징금은 모두 납부한 상태지만 벌금 82억원은 미납 상태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특사로 석방될 경우 남은 형기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남은 벌금에 대해서도 납부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권성은 법무법인 전문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추징금 등을 다 안 낸 상황에서 사면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은 제한돼야 한다"며 "사면은 정치권력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지만 벌금이 미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해 놓고 남은 징역형에 대해 사면을 할지 말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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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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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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