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6세 미만까지 확대한 형법 조항은 합헌" ... 제청법원은 재판이 계속되던 중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간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2024-07-01 12:00
대법원, '9월 퇴임'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 송파구와 문화재청 간의 권한쟁의심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2024-06-28 17:21
'재정 파탄 청문회' 하겠다며 국채 발행해 지원금 주겠다는 민주당 ... 사안을 이런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고 실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과 함께 여권의 위헌법률심판... 2024-06-20 06:00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과 위헌소송 추진 ...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 SH공사는 공사가 납부한 5개년도 공공주택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위헌법률심판... 2024-06-10 16:24
헌재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사' 처벌 조항은 합헌" ... 재판부는 "국정원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나,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없었다"며... 2024-06-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