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재정 파탄 청문회' 하겠다며 국채 발행해 지원금 주겠다는 민주당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17: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 "나라 빚 많다고 지적하며 다시 빚 내자는 주장…사리 맞지 않아"
코로나 지원금 소비 효과 30%에 불과…경제 상황도 달라져 '비효율적'
연초 '서민 물가 안정', 최근 '내수 회복-경기 진작'으로 강조점 변화 중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을 완화하는 내년 세제 개편 방향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당 일각에서 발신되는 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관련 세제의 완화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 정책을 통괄하는 정책위의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대상으로 한 '재정 파탄 청문회'까지 예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데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상태에 대한 세수결손 청문회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파탄 청문회의 증인으로 경제부총리 등 재정 운영 당국자뿐 아니라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8 leehs@newspim.com

진 의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 보유자에게만 물리면서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로 인하하는 등 주요 세제개편 방향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세수확충 방안이 우선' 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민주당 입장이 '감세 절대 반대'라는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세법은 정부 수입의 근간이기 때문에 정부는 8월에 세출 예산·세입 예산과 함께 개정 방향을 정해 여당과 당정 협의 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나라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에 예산 편성권과 예산 부수법안을 의미하는 세제개편 방향을 잡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감세반대의 이유로 올들어 세수결손의 지속, 즉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13~15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1인당 25만~35만원)과 코로나 시절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연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정부가 앞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민생회복지원법을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처리 법안으로 제시해 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수 결손 비판과 '돈 풀기' 정책인 지원금은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13조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갈 텐 데 80~90%까지 매출 증대 효과를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이 참여했던 정책위의 민병덕 수석부의장도 "이걸 안 할 거면 마른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다른 경제정책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 재정전문가는 "정부의 세수 결손이 생기면 결국 나라빚이 되고 이것이 국채다"라며 "국가 부채가 쌓였던 원인과 관계없이 세수 결손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다른 빚(국채)을 내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의 발언 당일 국민의힘의 재정세제특별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민주당의 지원금을 '재정중독'이라고 진단하고 "(문재인 정부 기간 중) 국가채무는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전문가들은 진 정책위의장과 민 수석부의장이 제기한 소비진작효과에도 부정적이다. 당장 80~90%의 자영업자 등의 매출증대효과(소비진작)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한국개발연원(KDI)은 지난 정부 당시였던 지난 2020년 5월~6월 지급됐던 코로나 1차 지원금이 투입 재정대비 평균 30% 정도인 4조원 정도가 소비 증대로 연결 됐을 뿐 나머지는 은행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라졌다고 그해 말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1차 코로나 지원금은 민주당이 현재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과 유사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했으며 전체 예산 투입규모도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또 소비침체가 극심했던 코로나 시기와 달리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 깜짝 성장을 하고 있고 내수와 투자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투입되더라도 경제순환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승수 효과'도 미미해 '비효율적'으로 보고 있다.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생지원금은 지난 총선기간 민주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총선 승리 후 실제 집행을 위해 정부측에 15조원의 추경편성 요구했으나 정부측이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명해 단독 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 사안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처분적 법률'이라는 생소한 법리를 이용해 정부측에 집행을 압박하고 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을 이런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고 실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과 함께 여권의 위헌법률심판 제기 등 위헌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함께 선거 기간인 올초만 해도 지원금 지급의 필요 이유를 "살인적인 민생 물가를 잡기 위한 것"에서 최근에는 "소비 회복을 통한 경기 진작을 위한 마중물" 등으로 강조점이 달라지고 있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제 항복 "다가올 일 걱정됐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5년 8월 10일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 개시 날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날 오후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서안성(西安城) 성장 축소주(祝紹周) 집에서 수박을 먹으며 담화하고 있을 때 홀연 전화벨이 울렸다. 축소주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경에서 무슨 소식이 있는 듯하다"라며 전화가 설치된 곳으로 급히 들어갔다. 그리고는 나와서 하는 말이 "왜적이 항복한답니다"라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2일 시게미쓰 마모루 일본 외무상이 미국 항모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 위키디피아]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서안훈련소와 부양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각종 비밀무기와 전기(電器)를 휴대시켜, 산동반도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입하게 하여 국내 요소에서 각종 공작을 개시하여 인심을 선동하게 하고, 전신으로 통지하여 무리를 비행기로 운반하여 사용할 것을 미국 육군성과 긴밀히 합작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한번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국제간에 발언권이 박약할 것이다"라고 당시 기분을 말했다. 국내 진공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 이 소식을 접한 광복군 분위기도 침울했다. 작전을 총지휘하고 있던 이범석 장군은 미 OSS 부새 사젠트 소령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또 물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미군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서로 껴안고 법석을 떨었다. 그야말로 광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광복군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누가 선창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일본의 항복 경위는 아래와 같다. 1945년 5월 궤멸 상태에 빠진 독일이 항복한 뒤로는 일본만이 절망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어간에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을 한 후, 카이로 선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①일본이 탈취한 영토를 원래대로 회복하고, 일본을 그 영토 밖으로 추방한다. ②한국은 적절한 절차(in due course)를 거처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건설한다. 등이다.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합하여 각각 일본과 독일에 대한 전략과 전후 처리안을 결정하였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포츠담에서 일본 측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소련도 뒤에 이 공동 선언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묵살하고 계속 초토전술을 떠들었다. 이에 미군은 1945년 8월 6일에 인류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나가사키 투하 하루 전날인 8월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고 만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히로히토 일왕 어전회의에서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하고, 1945년 8월 10일 스위스 정부를 통하여 연합국 측에 그 내용을 통지한 것이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15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