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재정 파탄 청문회' 하겠다며 국채 발행해 지원금 주겠다는 민주당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17: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 "나라 빚 많다고 지적하며 다시 빚 내자는 주장…사리 맞지 않아"
코로나 지원금 소비 효과 30%에 불과…경제 상황도 달라져 '비효율적'
연초 '서민 물가 안정', 최근 '내수 회복-경기 진작'으로 강조점 변화 중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을 완화하는 내년 세제 개편 방향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당 일각에서 발신되는 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관련 세제의 완화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 정책을 통괄하는 정책위의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대상으로 한 '재정 파탄 청문회'까지 예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데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상태에 대한 세수결손 청문회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파탄 청문회의 증인으로 경제부총리 등 재정 운영 당국자뿐 아니라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8 leehs@newspim.com

진 의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 보유자에게만 물리면서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로 인하하는 등 주요 세제개편 방향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세수확충 방안이 우선' 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민주당 입장이 '감세 절대 반대'라는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세법은 정부 수입의 근간이기 때문에 정부는 8월에 세출 예산·세입 예산과 함께 개정 방향을 정해 여당과 당정 협의 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나라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에 예산 편성권과 예산 부수법안을 의미하는 세제개편 방향을 잡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감세반대의 이유로 올들어 세수결손의 지속, 즉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13~15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1인당 25만~35만원)과 코로나 시절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연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정부가 앞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민생회복지원법을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처리 법안으로 제시해 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수 결손 비판과 '돈 풀기' 정책인 지원금은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13조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갈 텐 데 80~90%까지 매출 증대 효과를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이 참여했던 정책위의 민병덕 수석부의장도 "이걸 안 할 거면 마른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다른 경제정책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 재정전문가는 "정부의 세수 결손이 생기면 결국 나라빚이 되고 이것이 국채다"라며 "국가 부채가 쌓였던 원인과 관계없이 세수 결손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다른 빚(국채)을 내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의 발언 당일 국민의힘의 재정세제특별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민주당의 지원금을 '재정중독'이라고 진단하고 "(문재인 정부 기간 중) 국가채무는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전문가들은 진 정책위의장과 민 수석부의장이 제기한 소비진작효과에도 부정적이다. 당장 80~90%의 자영업자 등의 매출증대효과(소비진작)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한국개발연원(KDI)은 지난 정부 당시였던 지난 2020년 5월~6월 지급됐던 코로나 1차 지원금이 투입 재정대비 평균 30% 정도인 4조원 정도가 소비 증대로 연결 됐을 뿐 나머지는 은행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라졌다고 그해 말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1차 코로나 지원금은 민주당이 현재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과 유사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했으며 전체 예산 투입규모도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또 소비침체가 극심했던 코로나 시기와 달리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 깜짝 성장을 하고 있고 내수와 투자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투입되더라도 경제순환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승수 효과'도 미미해 '비효율적'으로 보고 있다.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생지원금은 지난 총선기간 민주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총선 승리 후 실제 집행을 위해 정부측에 15조원의 추경편성 요구했으나 정부측이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명해 단독 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 사안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처분적 법률'이라는 생소한 법리를 이용해 정부측에 집행을 압박하고 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을 이런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고 실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과 함께 여권의 위헌법률심판 제기 등 위헌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함께 선거 기간인 올초만 해도 지원금 지급의 필요 이유를 "살인적인 민생 물가를 잡기 위한 것"에서 최근에는 "소비 회복을 통한 경기 진작을 위한 마중물" 등으로 강조점이 달라지고 있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