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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6일 국무회의 상정
... 이 외에 위증과 무고 등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2022-09-01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