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 국민의힘, 변상금 무효소송 2심서 승소로 뒤집혀
... 1심을 뒤집고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이승련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
2024-05-09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