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⑤ 법 통과 이전인데…벌써부터 '규제 사각지대' 압박
... 재계는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 전속적 고발 권한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 또한 독소 조항으로...
2020-09-21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