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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⑤ 법 통과 이전인데…벌써부터 '규제 사각지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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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분석자료에서 통과 안 된 법안 적용해 지적
개정안 곳곳에 독소조항...기업 투자 의욕 위축 우려 제기돼

[편집자주] 19대·20대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해왔던 공정경제 3법은 국회 본회의를 넘을 수 있을까. 경제민주화의 입안자로 알려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공정경제3법이 국회를 넘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고,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재계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 지나친 규제를 부여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뉴스핌은 논란의 공정경제 3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현실화 가능성은 어떤지 알아보고자 공정경제 3법 기획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잘못을 해 규제 대상이 된 것처럼 여겨지고 있네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정보' 자료를 두고 21일 한 재계 관계자는 이같이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20.07.03 kilroy023@newspim.com

◆ 법안 통과 전인데...잠재적 범죄자 취급

이날 재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는 등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한다'는 명목 아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사익편취 관련 규제 강화를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현재의 기준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기준 사이에 있는 기업들을 '사각지대'라고 칭하면서 사실상 규제 대상에 속한 것처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자료 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와 현황'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지난해 47개 집단 소속 219개사에서 50개 집단 소속 210개사(총수있는 집단의 2114개사 중 9.9%)로 9개사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익편취 규제 대상과 이번 추진되고 있는 기준 사이에 있는 기업들을 '사각지대'라 표현하며 지난해(48개 집단 소속 376개사)보다 12개사 증가(51개 집단 소속 388개사)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사각지대를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와 상장 사각지대에 속한 기업들도 공개했다. 

이번 규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대표 회사로는 현대차가 지목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기준 현대글로비스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30%다. 법안 통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지분 10%(약 5600억원)를 매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와 관련, 경제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사각지대'라는 표현으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며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된 이후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총수들이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면 사업 축소 또는 포기의 시그널로 인식해 주가 하락 현상이 발생, 소액주주 피해와 배임죄 문제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곳곳에 독소조항...규제 순응 위해 투자 여력 낭비

재계의 우려는 이뿐 만이 아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지주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신규 지주회사를 세우거나 기존 지주사가 자·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할 경우 상장 계열사는 20%에서 30%, 비상장사 계열사는 40%에서 50%를 보유하도록 지분율 기준을 높였다.

재계에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 현대차, 포스코 등 16개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데 30조9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용은 24만4000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지주회사 및 일감몰아주기 개정안. [자료=경총] 2020.07.20 sjh@newspim.com

동시에 이번 개정안이 정책에 순응해 자회사 지분율을 높인 지주회사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법안 개정으로 지주회사는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는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인다. 결국 신규 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는 자동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재계는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 전속적 고발 권한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 또한 독소 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경쟁사나 시민단체, 개인 등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돼 고소·고발이 남발할 수 있고 공정위, 검찰의 중복조사 가능성도 높아진다. 

게다가 최근 일부 야당에서도 이번 법안 개정안에 힘을 싣고 있어 경제계의 한숨은 더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던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담겨 있는 데 당시에는 야당의 반대로 최종 문턱을 넘지 못 했으나 이번엔 마지막 보루로 여겼던 야당마저 손을 들어 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경제단체에서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법안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긴급 면담을 가졌다. 

전경련은 법 개정의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기업들의 상식적인 우려를 반영해 야당이 나서 법 개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잇따라 내고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투자와 일자리 확대에 집중해야 할 역량을 불필요한 데 소진하게 된다"며 "무엇보다 이번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거리가 먼 유례없는 규제로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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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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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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