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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가 해야…민간자격 등록거부 정당"
... 법원은 행안부가 자격기본법을 근거로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며 A연구소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4-04-2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