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행위자 신상 공개 보도는 정당하지 않다"
... 앞서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024-05-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