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인원 늘지만 구속은 2%" 교제폭력 범죄 처벌 한계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최근 교제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2024-06-12 15:17
천안서 결별통보 여자친구 살해한 27세 피의자 조현진 신상 공개 ... 특히 조씨에 대한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위해 피의자의... 2022-01-19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