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환은행의 매각,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은행간 합병이 비용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시장지배력 확대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은행 대형화 및 시장집중도 상승이 은행 효율성에 미친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간 합병이나 지주회사로의 통합이후 은행의 비용효율성은 개선됐지만 이러한 개선은 은행간 통합이외의 기타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간 통합이 이익 측면의 효율성에 대해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00~2001년 이후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 상승은 은행간 경쟁완화에 힘입어 모든 은행의 이익효율성을 빠르게 개선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분석 결과에 비춰 은행산업의 집중도가 높고 개별은행의 건전성 및 수익성이 양호한 현재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대형은행간 합병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면 은행의 비효율성은 제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수신 시장에서 은행간 경쟁완화나 시장집중도 상승을 통해 은행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돼 궁극적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종구 금융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대형은행간 합병의 경우 비용효율성 제고 여부, 금융중개기능 강화 가능성 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은행 대형화 및 시장집중도 상승이 은행 효율성에 미친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간 합병이나 지주회사로의 통합이후 은행의 비용효율성은 개선됐지만 이러한 개선은 은행간 통합이외의 기타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간 통합이 이익 측면의 효율성에 대해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00~2001년 이후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 상승은 은행간 경쟁완화에 힘입어 모든 은행의 이익효율성을 빠르게 개선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분석 결과에 비춰 은행산업의 집중도가 높고 개별은행의 건전성 및 수익성이 양호한 현재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대형은행간 합병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면 은행의 비효율성은 제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수신 시장에서 은행간 경쟁완화나 시장집중도 상승을 통해 은행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돼 궁극적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종구 금융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대형은행간 합병의 경우 비용효율성 제고 여부, 금융중개기능 강화 가능성 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