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용현 공소장에 '대통령' 언급 더 많아…尹 141회·金 124회

기사입력 : 2025년01월04일 13:52

최종수정 : 2025년01월04일 16:39

검찰이 본 윤 대통령 내란 실행 중심 역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법적 하자 논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김 전 장관보다 더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83쪽 분량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다. 반면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다.

윤석열 대통령(우)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좌) [사진=뉴스핌 DB]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이 언급된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모의·실행이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시행됐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하자가 있는 심의였다'고 봤다. 계엄법 등에 따라 계엄과 계엄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점심쯤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본인 또는 대통령부속실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및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소집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기 전 윤 대통령을 만나 경제 어려움과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 조태용 원장은 외교적 영향과 70년 동안 쌓은 대한민국 성취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 어려움 등을 들며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

오후 10시10분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자 윤 대통령은 대접견실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해야 하니 나간다"며 오후 10시22분쯤 대접견실을 떠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이같은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심의가 아닌 윤 대통령 일방적인 통보라고 판단했다.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공소장에는 지난해 11월30일 김 전 장관이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