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세청이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중소기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고금리·고물가 부담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나 인력 채용을 확대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은 사실상 혜택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원 신청 당시 제출한 계획서에 못 미치는 고용·투자 실적을 낼 경우 추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다시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실적 변동성이 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고용과 투자를 늘렸다가 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당장 고용과 투자를 확대할 여력조차 부족한 만큼, 세무조사 면제보다는 가업승계 요건 완화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부담 완화 등 경영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상시근로자 최소 1명 이상·투자금액 5~20% 늘리면 면제

3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일자리 창출·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선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2~3%(최소 1명) 이상 늘리는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이 대상이다.

투자확대 부문은 내년 투자금액을 올해보다 5~20% 이상 늘리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수도권 사업장은 2025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10% 이상, 500억~1800억원이면 20% 이상 투자를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대한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세무조사 보다는 다른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당장 고금리에 따른 은행 자금 조달문제나 가업승계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같은 조치들이 더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라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투자와 고용을 늘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 중기 대출 연체율 9년 반 만에 최고..."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등 대출 연체율이 9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상환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 3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60%로 2017년 1분기(0.65%)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0.49%로 낮아졌지만, 올해 1분기 0.57%, 2분기 0.58%에 이어 3분기에도 상승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누적되면서 취약 기업의 상환 능력이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낮아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며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상환유예나 정부의 신용 보증, 정책자금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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