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보상·재정착 갈등이 다른 공공택지 토지주들과의 연대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였던 땅을 내놓아도 해당 지역에 다시 정착하기 어렵다며 임대주택 비율 조정과 보상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모습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 100만평 대책위 연합'은 지난달 말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리풀1지구를 비롯해 오산세교3, 평택지제역세권, 김포한강2 등 전국 10개 사업지 대책위가 참여했다.

이들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원주민 재정착 대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개별 지구에서 제기된 보상과 공급계획에 대한 불만이 다른 지역 토지주들과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진 것이다.

서리풀지구는 정부와 서울시가 2024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로 선정한 곳이다. 정부는 서리풀1·2지구에 총 2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55%인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토지주들은 미리내집에 별도 공공임대 물량까지 더하면 임대주택 비율이 80%에 이른다며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임대 물량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려 기존 토지주들이 다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상 수준에 대한 우려도 크다. 토지주들은 50년 넘게 그린벨트 규제를 받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고 공시지가도 낮게 형성됐다고 주장한다. 보상금으로는 개발 이후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마련하거나 인근에 새 거처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리풀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전면 수용은 갈등과 소송, 환경·문화유산 조사와 설계 변경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오히려 존치형이나 경계 조정형 개발이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택지 조성의 일차적 목적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이다. 토지주 요구에 따라 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 물량을 확대할 경우 공공주택 공급의 정책적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규제를 받아온 토지주의 보상·재정착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토지주 반발이 장기화할 경우 보상 협의와 후속 절차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공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사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재정착 방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공공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원과의 소통과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이해당사자 간 소통과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을 개선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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