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조합원이 아닌 주민들이 사업 정보를 충분히 접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 주도 사업설명회' 도입이 제안됐다.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는 마련되고 있지만, 세입자 등 조합원이 아닌 지역 주민들은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철거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도 절차를 사전에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조합원이나 세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재개발구역 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등 공공이 주도해 사업 전반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주민들이 복잡한 재개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오해나 불필요한 민원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주민 간 갈등은 물론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짚으며, 현재 운영 중인 분쟁조정·상담·갈등관리 제도도 함께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정애 의원은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소유자나 세입자를 떠나 사업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자신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설명회와 별개로 공공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잘못된 정보나 오해에서 비롯되는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주도 사업설명회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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