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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신용한 충북지사, 지방재정 개편 촉구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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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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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일 충북도청서 신용한 지사와 회동했다.
  • 두 지사는 법인세 일부 지방배분과 소비세율 인상을 논의했다.
  • 지방재정 개편과 소방 재정 국가책임에 공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북도청서 회동, 법인세 5% 지방 배분 및 지방소비세 40.3% 확대 동의
국가지원 소방인건비 재정 책임 강조, 지방재정 구조 개선 초광역 연대
추 지사 "기업 성장 세수 효과 광역정부 환원 필요, 현실적 대안 국회 제시"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전시에 이어 충청북도를 찾아 지방재정 난국 극복을 위한 초광역 연대 행보를 이어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7일 충북도청에서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회동을 갖고 법인세 일부 지방 배분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추미애 경기도지사 SNS]

추미애 지사는 7일 충북도청에서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회동을 갖고 법인세 일부 지방 배분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세수 감소와 법정 경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부 및 국회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지사는 회동 후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와 충북은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중심지로서 도로와 전력 등 인프라 부담은 광역정부가 지고 있으나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지사는 국세인 법인세의 5%를 지방에 배분해 광역정부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과 현재 25.3%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신용한 충북지사도 기본적으로 동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양 지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맞춰 인건비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정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일몰 예정 재원의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두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유리한 방향을 정교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와 충북 모두 현재의 지방재정 구조로는 지역의 산업과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며 "각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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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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