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일 충북도청서 신용한 지사와 회동했다.
- 두 지사는 법인세 일부 지방배분과 소비세율 인상을 논의했다.
- 지방재정 개편과 소방 재정 국가책임에 공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가지원 소방인건비 재정 책임 강조, 지방재정 구조 개선 초광역 연대
추 지사 "기업 성장 세수 효과 광역정부 환원 필요, 현실적 대안 국회 제시"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전시에 이어 충청북도를 찾아 지방재정 난국 극복을 위한 초광역 연대 행보를 이어갔다.

추미애 지사는 7일 충북도청에서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회동을 갖고 법인세 일부 지방 배분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세수 감소와 법정 경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부 및 국회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지사는 회동 후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와 충북은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중심지로서 도로와 전력 등 인프라 부담은 광역정부가 지고 있으나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지사는 국세인 법인세의 5%를 지방에 배분해 광역정부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과 현재 25.3%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신용한 충북지사도 기본적으로 동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양 지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맞춰 인건비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정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일몰 예정 재원의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두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유리한 방향을 정교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와 충북 모두 현재의 지방재정 구조로는 지역의 산업과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며 "각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