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는 25일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 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 중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구청이 갖고 있으면 일이 더 수월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 후속조치 계획' 보고 뒤 서울 용산공원 부지 개발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으며,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부지 활용을) 용산구청이 반대하면 서울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이 "구청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 일을 하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자 오 시장은 "그건 아니다. 서울시가 컨트롤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고 답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용산공원 부지와 관련해 구청장의 권한 등을 언급한 바는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등 보완사항은 관계부처에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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