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선협력이 구호를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워싱턴 D.C.에 한미조선협력센터(KUSPC·Korea–U.S. Shipbuilding Partnership Center)를 개소했다.

센터는 1500억 달러(210조 원) 규모의 대미 조선업 투자 구상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현장에서 추진하는 핵심 거점이다. 2026년 한국 정부 예산 66억 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약 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국의 정치·경제 중심지에 설치한 초유의 조선 협력 플랫폼인 만큼 단순한 사업 지원 사무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美 함정 건조·MRO 시장 참여, 제도적 통로 열려야 

센터 설립은 미국의 절박한 요청에서 출발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선 건조 기반과 조선소 생산성, 숙련 인력, 기자재 공급망이 크게 약화됐다. 함정 건조의 지연과 비용 상승도 심각하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건조·공정 관리 능력과 조선 기자재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미국에는 한국의 기술과 투자, 인력이 필요하고 한국에는 미국의 상선·군함·유지보수정비(MRO)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필요하다. KUSPC는 이러한 상호 필요를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미국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한국의 국익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조선소 현대화와 인력 양성, 기자재 공급망 복원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된다면 한국 기업에도 미국 함정 건조와 MRO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열려야 한다.

대미 투자 규모와 속도, 기술 이전 범위, 수익 배분, 고용과 기자재 조달 조건도 철저하게 협상해야 한다. 미국 조선업 재건에는 기여하면서 한국 기업은 하청업체나 기술 제공자로만 남는 구조가 돼선 안 된다.

◆美 법률 따라 투명·전문 대외협력체계 구축

이를 위해 미국의 정책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미국에서 로비는 그 자체가 불법이나 부정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1995년 제정된 로비공개법에 따라 등록과 활동 보고 등 법적 절차를 지키며 의회와 행정부에 정책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공식적인 활동이다.

기업과 산업협회, 노동조합, 연구기관, 외국 정부까지 전문 로비스트와 법률가, 싱크탱크를 활용해 자국의 이해를 대변한다.

이스라엘과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정치문화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 온 나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은 정부 외교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회와 행정부, 기업, 학계와 싱크탱크를 장기간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일본은 오랜 협상과 설득을 통해 미국산 핵물질에 대한 재처리와 이전에 장기적 사전동의를 확보했다. 이는 하루아침에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 집단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일본의 필요성과 비확산 의지를 일관되게 설명한 결과였다.

반면 한국에서는 로비를 음성적인 청탁이나 금품 제공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워싱턴에서 합법적으로 정책을 설명하고 우호 세력을 형성하는 활동에도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정부 간 협상만으로 미국 의회 법률과 예산, 행정부의 규제와 수출 통제까지 움직이기는 어렵다. 이제는 불법 로비와 합법적인 정책 설득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미국 법률에 따라 투명하고 전문적인 대외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

◆유력 전문가 상시 배치…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

KUSPC가 바로 그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 첫째, 센터에 조선·방산·원자력·통상·의회 외교에 정통하고 미국 정·관계와 소통할 수 있는 유력 전문가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

한국의 공무원과 조선업 관계자만 근무하는 폐쇄적인 조직이 아니라 미국의 전직 관료와 의회 전문가, 해군·조선업계 인사, 법률가와 싱크탱크 연구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상·하원 의원과 보좌진, 상무부·국방부·해군부·에너지부 관계자, 조선업계와 노동계 인사를 정기적으로 초청해야 한다. 한국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산업과 해군력 재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사업으로 설명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법률과 제도 개선도 요구해야 한다.

필요 때는 학술세미나 등을 열어 미국의 필요를 들어주는 장소를 넘어 한국의 요구를 미국 정책에 반영하는 쌍방향 협상의 장이 돼야 한다.

셋째, 의제를 조선업에만 한정해서도 안 된다. 한미 조선협력이 심화되면 군함 공동 건조와 MRO, 기자재 공급망, 기술개발뿐 아니라 해양원자력 협력 문제도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에 필요한 저농축우라늄 확보와 한미 원자력협정의 합리적 개선,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다.

다만 조선협력과 원자력 문제를 단순히 맞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미국의 조선·해양안보에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를 축적하고 비확산과 안전조치를 전제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야 한다.

◆투명성·공공성 확보…對美 로비 국민적 신뢰 얻어야

넷째, 전문 로비스트를 활용하되 투명성과 공공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누가 어떤 의제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접촉했는지 기록하고 계약과 비용,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특정 대기업의 이익만 대변하지 않도록 중소 조선소와 기자재업체, 연구기관과 대학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대미 로비가 특혜나 음성적 청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이 약 200억 원을 투입해 미 워싱턴에 센터를 세운 목적은 미국 조선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1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한국의 세계적인 조선 역량을 지렛대로 삼아 양국의 경제·안보 이익을 함께 확대하기 위해서다.

KUSPC를 단순한 행정사무소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국익을 당당하게 설명하고 미국의 정책과 법률을 움직이며 조선·방산·원자력 협력의 새로운 길을 여는 '국익 외교의 전초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 역량을 필요로 하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으로 협상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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