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는 건조 계약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구축함이나 디젤잠수함처럼 총사업비를 미리 확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핵추진잠수함이라는 초대형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접근이다.

◆개산계약, 불확실성 큰 사업 활용 방식

대한민국 첫 핵잠 선도함은 반드시 개산계약(槪算契約)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개산계약이란 사업 착수 단계에서 정확한 총사업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우선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설계 변경과 실제 소요 비용을 반영해 계약 금액을 조정·정산하는 계약 방식이다.

연구개발 사업과 첨단 무기체계 개발, 우주개발, 원자로 개발의 기술적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서 폭넓게 활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확정가격계약(Fixed Price Contract)은 계약 체결 당시 총사업비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사업 도중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는 상당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 역시 설계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계약 변경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디젤잠수함이나 일반 수상함은 이미 축적된 설계 경험과 건조 실적이 있기 때문에 확정가격계약을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설계 과정서 예상치 못한 문제 가능성

하지만 핵잠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업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첫 함정용 원자로 개발에는 수많은 기술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육상원자로시험시설(Land-Based Prototype Reactor)을 구축해 장기간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핵연료 취급과 저장시설을 마련해야 하고 원자로 운용·정비체계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원자력 전문가와 원자로 설계 기술자, 방사선 안전 전문가, 핵잠수함 통합설계 인력의 대규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해야 한다.

잠수함 설계 역시 기존 디젤잠수함을 단순히 확대하는 수준이 아니다.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추진축계, 방사선 차폐, 충격과 진동 설계, 소음 저감 기술, 비상 냉각 계통의 수많은 신기술이 동시에 적용된다.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견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처음부터 총사업비 확정, 현실적 불가능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총사업비를 확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무리하게 확정가격계약을 적용하면 설계 변경과 계약 변경이 반복되면서 사업 지연과 예산 증가라는 이중의 부담만 초래하게 된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에 부딪힌다.

한국 잠수함 건조 역사도 이를 잘 보여준다. 대한민국 처음으로 국내에서 조립·생산한 209급 잠수함(장보고-Ⅰ)인 이천함 건조 당시에도 개산계약 방식이 적용됐다.

당시에는 독일의 기술 이전과 국내 생산체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설계 변경과 기자재 국산화, 생산공정 개선의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산계약이 채택됐다.

그 결과 한국은 시행착오를 극복하며 독자적인 잠수함 건조 능력을 확보했다. 이후 214급 잠수함(장보고-Ⅱ)과 도산 안창호급(장보고-Ⅲ) 잠수함까지 세계적인 수준의 설계·건조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다.

핵잠은 당시 209급 잠수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개산계약, 가장 합리적 사업관리 방식

따라서 선도함 건조에 개산계약을 적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합리적이다. 국제적인 사업관리 원칙에도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핵잠 선도함 개발 역시 연구개발 성격이 강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와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조정되며 추진됐다.

새로운 원자로 기술과 첨단 전투체계가 적용되는 사업에서 모든 비용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도함은 양산함과 성격이 다르다. 선도함은 단순히 첫 번째 함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후 수십 년간 건조될 후속 함정의 기준을 마련하는 시험함(Test Bed)의 역할을 수행한다.

선도함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시행착오는 실패가 아니라 미래 전력 건설을 위한 투자라고 봐야 한다.

◆정부·국회, 선도함 개산계약 법·제도 강구 

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특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핵잠 사업을 일반 방위력개선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국가전략 연구개발사업에 걸맞은 별도의 예산관리체계와 계약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선도함에 대해서는 개산계약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핵잠은 대한민국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사업에 기존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성공적인 핵잠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원자로 기술뿐 아니라 사업관리 방식도 선진국 수준으로 혁신해야 한다.

선도함 건조를 개산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대한민국 해양안보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핵잠은 반드시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으로 건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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