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근식 특임교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계기로 해양방산 미래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번 사업은 수주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잠수함 기술 경쟁력과 국가 총력전 경험을 자산으로 승화해야 한다
- 과당경쟁을 줄이고 원팀 체계를 제도화해 통합 수출 모델을 구축하는 종합 해양방산 강국 전략이 요구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주전 결과보다 새 국가전략 수립 가늠자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국가대표' 협력구축
정부·軍·기업·외교당국 첫 '방산 국가대항전'
방산수출 시스템 갖춰야 '해양방산 강국' 도약
국가 총력전 노하우 자체, 이미 소중한 자산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단순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승패를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번 사업이 대한민국 해양방산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국제 경쟁인 만큼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국가적 자산으로 승화시키고 미래 전략 수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민의 수주 성공 기대가 매우 높은 만큼 결과 발표 이후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미래 전략으로 연결하느냐다.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무기 수출 경쟁이 아니다. 대한민국 해양방산의 미래와 국가전략의 방향을 가늠하는 역사적 시험대다.
◆수주땐 세계 최대 잠수함 수출국 반열
오늘날 대규모 방위사업은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산업 협력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고용 창출, 공급망 구축, 외교·안보 협력까지 포함하는 정치·경제·안보 패키지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우수한 잠수함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국 산업 발전과 국가 안보전략에 기여할 전략적 파트너를 선택하려 한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무기체계 경쟁을 넘어 국가 대(對) 국가의 종합 역량 경쟁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대한민국이 이번 사업을 수주한다면 세계 최대 규모 잠수함 수출국 반열에 오르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국 잠수함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향후 세계 시장 진출의 결정적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국가 총력전의 성격을 띠었다. 그동안 한국 해군의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싸고 경쟁해 온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도 해외시장에서는 대한민국 대표라는 인식 아래 사실상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국내에서는 경쟁하되 해외에서는 국가대표로 힘을 모으는 새로운 방산 생태계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다.
실제로 방산 선진국들은 국가 전략산업의 경우 기업 간 경쟁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필요할 경우 역할을 분담하고 해외시장에서는 국가 단위의 연합전선을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군, 기업, 외교당국이 함께 참여한 대한민국 최초의 본격적 방산 국가대항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도산안창호함의 캐나다 방문 역시 한국 잠수함의 역량을 직접 보여준 '진인사대천명' 작전이었다.
◆韓잠수함, '성능·가격·납기·군수' 세계 최고
반대로 수주에 실패하더라도 얻는 교훈은 적지 않다. 한국 잠수함이 성능과 가격, 납기, 후속 군수지원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국제사회에 입증했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 잠수함 강국들과 경쟁해 최종 단계까지 진출한 사실 자체가 한국 잠수함 산업의 성장 수준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남미와 중동, 동남아시아, 유럽 시장 진출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얻어야 할 가장 큰 교훈은 국내 과당경쟁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 간 소모적 경쟁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일본처럼 국내 물량은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해외시장에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과 방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 수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의 방산 경쟁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산업생태계 전체를 수출하는 경쟁이기 때문이다.
◆결과에 대한 내부 비난·책임 공방 경계해야
경계해야 할 것은 결과에 따른 내부 비난과 책임 공방이다. 수주에 성공하면 모두의 공이며 실패하더라도 특정 기업이나 기관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자들과 겨루며 축적한 경험과 네트워크, 국가 총력전의 노하우 자체가 이미 소중한 국가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어떤 해양방산 전략을 수립하느냐다.
잠수함 수출을 넘어 수상함과 해양무인체계, 유지보수정비(MRO), 군수지원체계까지 포함한 종합 해양방산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와 군, 기업이 하나의 원팀(one team)으로 움직이는 국가총력전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은 언젠가 끝난다. 하지만 그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이다.
승리하더라도 자만해서는 안 되고 패배하더라도 좌절해서는 안 된다. 성공은 세계 시장 진출의 출발점이 되고 실패는 더 큰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돼야 한다.
국민의 높은 기대만큼 결과가 가져올 파장도 클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은 반드시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 남겨야 할 가장 값진 유산이다. 대한민국 해양방산의 미래를 결정할 진정한 성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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