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이상민 특파원 =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발전이 미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존 물레나르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중 관계의 발전이 한국과 미국과의 마찰로 이어져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면밀한 감시와 필요시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우려의 근거로 한중 정상급 교류 확대, 한국의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미국과 중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 형평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202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방한과 올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거론하며 양국 정상급 교류가 전례 없는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한미 간 견해차가 드러나는 사례로 꼽았다.

그는 한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차원의 지원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2024년 한국 총선 유세에서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라는 표현을 인용했다.

또한 올해 1월 일본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며 불필요한 개입을 피하는 것이 한국에 유익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가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고, 미국의 핵심 공급망을 중국의 압박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 및 다롄 사업장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중국이 자국 내 한국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활용해 미국과 동맹국의 첨단기술 공급망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미국계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규제 압박을 받는 것과 달리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국무부에 오는 10월 31일까지 한중 관계의 최근 동향과 이에 따른 미국의 안보 및 경제적 위험에 관해 브리핑할 것을 요구했다.

sm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