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형두 의원이 18일 이재명 대통령 개헌 제안에 반대했다.
- 그는 법치주의·삼권분립·사법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골프 회동은 개헌 의도 없다고 보고 불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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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국민의힘 내 개헌 논의를 골프와 묶는 것은 과도한 프레임"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법치주의·삼권분립 지켜야 할 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기본인 법치주의, 삼권분립, 사법독립을 지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임제, 중임제를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면서 공작적으로 야당 의원을 끌어들이겠다는 뜻이라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반대했다.
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불참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골프 회동 제안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워싱턴 특파원 및 한미의원연맹 활동 이력 때문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앞둔 대통령실이 대미 외교 자문을 구하려는 줄 알았다"며 "개헌 관련 의도가 담겼는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을 포섭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데에는 "과거 당내 개헌 논의는 2년 전 탄핵·계엄 정국 당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 이번 골프 회동과 묶는 것은 과도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우리 당이 지난 계엄 이후부터 쭉 강조했던 것은 계엄에 이르는 정치적 상황"이라며 "국회 예산안도 다 감액을 통해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었고, 대법원에 대해서 사법 독립을 흔드는 발언과 압력으로 법을 흔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삼권 분립을 더 강화할 수 있고 사법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우리 당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제 중 하나였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당시에 분권형 개헌이라 할 때 중임, 연임 개헌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그건 국회 개헌 논의의 주류도 아니었고 우리 당의 관심사도 아니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본심, 대통령 주변에 개헌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본의가 무언가 드러났다"며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된 많은 개헌 논의는 분권형 논의였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결국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때문에 더구나 이 복잡한 국제 정치와 국내 상황, 기술의 혁신이 빨라지는 이 시기에 그걸 다 혼자 할 수 있느냐라는 논의였는데 지금 중임, 연임이 관심이라고 하니 그건 국회에서 그동안 논의된 주제와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본뜻,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본뜻이 무엇이라는 걸 확실히 밝혔고 그건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했던 주류의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우리 헌법에 현직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연장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청와대의 연락에 대해 '장관 제의' 느낌이 있었냐는 질문에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야당이 그렇게 맞지도 않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