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지난 7일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무엇을 따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34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신설 건을 조세 및 재정적 시각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갑순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설탕부담금과 같은 일률적 가격 규제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예산 통제를 우회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며 "가격 통제보다는 비가격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이 바람직한지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시의적절하다"며 "오늘 세미나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노정란 명지대 교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24년) 원자료 분석 및 부담 귀착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노 교수에 따르면, 부담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1인당 일평균 가당음료 섭취량은 2016년 116.9g에서 2024년 87.0g으로 25.6% 감소했다.

노 교수는 부담금 부과 시 뚜렷한 역진성과 특정 계층 집중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소득 대비 부담률은 1분위가 5분위보다 약 8.4배 높아 심각한 소득 역진성을 보였으며, 청년 저소득층과 청소년층에 부담이 집중되는 정책적 역설이 확인됐다.

또한 설탕부담금이 국민건강증진기금 형태의 부담금으로 귀착될 경우,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하고 국민의 조세 저항을 피하는 '재정환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는 김갑순 교수, 하상도 교수(중앙대학교), 남혜정 교수(동국대학교), 오문성 교수(경희대학교), 홍기용 교수(인천대학교) 등이 참여해 식품·보건, 조세, 납세자 권익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하상도 교수는 "총열량 감소 실증 및 부작용 검증 없이 세금이나 부담금 규제부터 꺼내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시장의 자율적 당류 저감 변화를 돕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혜정 교수는 "단순 화폐적 역진성 외에도 건강 개선 편익 등 후생 효과를 종합 검토하고, 비가격 정책과의 병행 체계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오문성 교수는 "가격 인상이 건강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부담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에 역진적으로 집중된다"며 "해외 사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입을 서두르기보다, 시장 실패 여부와 부담금 방식의 타당성까지 검증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홍기용 교수는 "가격규제 방식은 풍선효과로 인한 건강개선 미입증, 청년·저소득층 부담 귀착, 준조세에 따른 재정통제 약화라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국민건강 증진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설탕부담금과 같은 일률적 가격 규제는 조세 역진성, 시장 왜곡, 재정 통제 약화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섣부른 부담금 도입에 앞서 알권리 보장, 청소년·청년 대상 맞춤형 건강교육, 기업의 자발적 제로·저당 제품 개발 유인 등 비가격적·시장 친화적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설탕부담금은 건강정책과 조세정책이 교차하는 사안인 만큼, 도입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그 효과와 부담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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