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새로 만들어진 목적예비비 사용 근거가 내년 예산안에도 그대로 담겼다.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취지지만, 구체적인 사업과 금액을 정하지 않은 채 정부가 재원을 배분할 수 있어 국회의 사전 심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추경 때 추가한 사용처...내년 예산안에도

7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예산총칙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예비비는 총 4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000억원 늘었다. 일반예비비는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목적예비비는 3조2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목적예비비 3조5000억원 전액이 고유가·공급망 대응에 배정된 것은 아니다. 재해대책비와 인건비, 환율 변동, 감염병 대응 등에도 함께 사용하는 재원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목적예비비의 규모보다 사용 범위다. 예산총칙 제12조에는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이 목적예비비 사용 사유로 명시됐다.

해당 문구는 2026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다. 정부가 올해 추경에서 목적예비비를 5조원 늘리면서 새로 추가한 항목이다.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에 넣었던 재정 장치를 2027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유가가 급등하거나 핵심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정부는 별도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다. 예비비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집행한다. 정부는 사용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금융지원·유류비·비축유까지...사전 통제 한계

문제는 사용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추경안 분석에서 해당 문구에 국제정세와 고유가, 공급망 위기, 대응 지출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함께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뿐 아니라 공급망 관련 기업 금융지원과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 비축유 구매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국회가 예산총칙을 의결하더라도 어떤 사업에 얼마가 투입될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동 목적예비비 용도 규정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정부의 원재료 수출제한 조치 등에 따른 손실 보전으로 용도를 구체화하면 집행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경에서 포괄성 지적을 받은 사용 근거가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된 만큼 신속한 위기 대응과 국회의 재정 통제 사이에서 명확한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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