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이견과 논쟁을 '민주적 과정'이라고 강조한 것을 두고 "장관이 다투는 값을 국민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각료들이 논쟁을 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 동시에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면 어쩌라는 건가. 사실은 사라지라는 얘기"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반론을 듣겠다는 말과 반론하는 사람을 자기를 지우려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말"이라며 "도대체 앞의 말을 뒷문장이 반박하는 구조의 말씀자료는 대통령의 이성을 잃은 즉흥적인 모순인가, 대통령을 희화화시키려는 비서진의 사보타주인가"라고 했다.

이어 최근 정부 내에서 이견이 드러난 주 52시간제와 부동산 세제, 검찰 수사권 문제를 거론하며 "어제 생긴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가 출범한 것이 지난해 6월이고 노동시간을 손보겠다며 노사정 회의체를 띄운 것이 그 다음 달"이라며 "1년 2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끝냈어야 할 논쟁을 이제 시작해놓고 민주적 과정이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재석 178명에 찬성 175표였다"며 "열흘 만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수사본부를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뽑은 야당의 문제 제기는 비난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때늦은 논쟁은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이 10월 2일"이라며 "합동수사본부가 아홉 곳 있는데 법무부는 존치 근거가 없다고 하고 행정안전부는 있다고 한다. 지금 그 아홉 곳에서 조사받는 사건들은 어디로 가느냐"고 지적했다.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부처 간 입장차도 언급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은 사실상 반대하고 산업부 장관은 논의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논쟁을 하라. 다만 그 주된 공간은 국회여야 하고 야당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그 끝에는 결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