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소셜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청소년 가입 제한 규제 도입을 검토하자 벌써부터 '제2의 게임 셧다운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 가입을 차단하더라도 부모 계정사용이나 우회 접속 경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다.

28일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규제와 관련해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청소년 직접 가입 경로를 원천 차단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SNS 가입 차단 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부모 계정이나 가상 사설망(VPN) 등을 이용하면 다른 경로로 접속할 수 있어 가입 제한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오히려 청소년의 SNS 이용을 음성화하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더라도 SNS를 이용하려는 학생들은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를 사회가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며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규제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 '게임 셧다운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부는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고자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만 16세 청소년 심야 시간 게임을 강제로 막는 게임 셧다운제를 2011년 11월 도입했다. 하지만 실효성 저하와 청소년 자기결정권 존중을 이유로 2022년 이를 폐지했다.

◆ 정보 접근 제한 의견 '팽팽'…현장선 "영향 제한적"

SNS 가입 차단 시 청소년 정보 접근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과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은 팽팽하다.

청소년은 SNS을 통해 또래집단과 소통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를 보면 전국 초등학생 3명 중 1명(31.6%)은 '새로운 정보나 뉴스를 얻기 위해' SNS 이용한다고 답했다.

안 교수는 "IT가 일반화되면서 SNS는 정보 접근의 핵심 수단이 됐다"며 "연령만을 기준으로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이 제약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시설의 행사 정보뿐만 아니라 활동 결과물을 공유·제출·응모하는 과정도 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통로가 차단되면 프로그램 참여와 활동 기회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SNS 이용률과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의 실제 유입 경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현장 의견도 있다. 가입 제한의 영향을 받는 초등학생이 SNS를 통해 프로그램을 직접 찾아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한 청소년센터 관계자는 "초등학생 프로그램은 대부분 부모가 네이버 카페나 홈페이지, 센터에서 보낸 문자를 보고 신청한다"며 "초등학생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직접 문의하거나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jason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