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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임원 해고'는 부당"…엇갈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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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이 7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무단결근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해임은 지나쳤다고 봤다
  • 지난 7월 민사소송은 파면 정당 판결로 행정판결과 엇갈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단결근은 공사의 승인 또는 노동관행 따른 것"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행정법원이 무단결근을 일삼은 서울교통공사 임원을 파면·해임 등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선 민사소송에서 '장기간 무단결근에 따른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과는 상반된 결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난달 28일 교통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정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교통공사의 근태관리 부실로 노조 간부들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오해할 사정이 있었고, 노조 간부들이 개선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교통공사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민주노총)·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한국노총)·올바른노조 등 3개 노조가 있다. 앞서 지난 2023년 교통공사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용자 311명을 전수조사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을 일삼은 교통노조와 통합노조 소속 간부 32여 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타임오프 총량을 초과하거나 아예 회사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임금 및 초과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지각한 사례도 다수였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32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2024년 8월 중노위는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라며 노조 간부들의 손을 들어주며 복직 판정했다. 이에 교통공사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근무협조 절차 없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위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 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교통공사의 징계양정(징계의 종류·수위)에 대해 "비위행위의 경위와 동기 및 내용, 참가인들의 반성 및 근태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이 근로 제공의무를 심각하게 불이행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고 했다.

노조 간부들이 근무시간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들이 근로시간을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근무장소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생각해 노조 사무실 등에서 조합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교통공사의 근태관리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문제를 제기해도 노조 간부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어느 것도 원고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판결 이후 올바른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조 간부들이 출근하지 않고 당구장, 유흥업소 등을 출입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근무시간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소송 기간 소송 인원 중 일부는 또 다시 무단결근을 자행했다"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교통공사 노조 간부 4명이 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는 정반대 결과다. 이들 4명은 중노위의 판단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7월 1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현진)는 같은 사안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노조 간부 4명이 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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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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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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