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지난해 1차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더불어 최근 언급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초기 임신 단계 낙태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 허용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를 대상으로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 탄 채로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차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차 업무보고에서는 이후 복지부 대안과 성과에 대해 보고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업무보고 당시 연명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확인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치료비 지출 대부분이 마지막 순간에 지출된다"며 "혜택을 주는 방법 중 하나로 보험료를 깎아주는 얘기를 하는데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고민을 하느냐"고 물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는 존엄한 임종을 맞는 것이 목적"이라며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도 참고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이 제안한 '하후상박(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덜 주는 방식)'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연금액은 최대 월 34만9700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기초연금과 관련해 '하후상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증가해 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기초연금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국민 의견과 개편 방향 등을 이 대통령에게 전할 예정이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대목은 초기 임신 단계 낙태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인 이른바 '미프진'의 국내 허가 여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미프진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해 사고가 나고,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 입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다"며 "불완전하더라도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는 "이대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며 해결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식약처는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함께 해당 의약품에 대한 심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약물 직구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여성 건강권 보장 목소리와 오남용을 경계하는 우려 사이에서 충돌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날 관계 부처의 입장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질병청은 감염병 대응 방안과 희귀질환자 지원 방향에 대해 업무보고할 전망이다. 지난 5월 아르헨티나를 출항해 대서양을 항해 중이던 네덜란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 감염으로 사망하거나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과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으로 사망자가 대규모로 발생해 감염병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질병청은 팬데믹에 대응해 감염병 관리체계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꾸준히 언급하고 있는 희귀질환 치료와 복지 지원 준비에 대해서도 언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페이스북에 "지난해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자는 37만명, 중증난치질환자는 75만명으로 최근 5년 새 27.4%나 증가했다"며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12월에도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을 만나 치료 진단, 복지 지원에 대한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희귀질환 조기 진단 확대 등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한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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