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 비위 근절 방안으로 순환근무제 도입이 제시되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직협은 16일 성명을 내고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찰 조직 전반을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감정에 편승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순환인사 전면 확대, 공소청 중심의 통제 강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확대 등에 대해 경찰 조직 전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직협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경찰도 검사처럼 순환근무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 지 불과 며칠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실상 같은 논리로 순환인사를 대책으로 내 놓은 것은 정부 정책의 독립성과 현장 인식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협은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인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경찰관과 가족들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더욱 우려되는 것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라며 "이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사실상 과거의 수사지휘 체계를 다른 이름으로 되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은 정치적 명분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객관적인 분석,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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