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10년 만에 다시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발탁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설계와 관계기관 조정 경험을 갖춘 관료를 전면에 내세워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인선은 단순히 주택 공급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누적된 부채와 임대주택 운영 부담 등 LH가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국토부 출신인 박상우 전 사장이 정부 주택정책 집행과 재무구조 개선을 병행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성훈 신임 사장에게도 공급 확대와 조직 혁신, 재무 건전성 제고를 함께 이끌 '조정자'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 청와대·국토부 잇는 조정형 인사…정책 병목 해소 기대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약 10년 만에 국토부 출신 인사를 LH 수장으로 낙점한 것은 주택 공급 계획을 지구 지정과 보상, 착공으로 신속하게 옮기기 위한 선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성훈 신임 사장은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과 지역정책과장, 정책기획관을 거쳐 경기도 건설국장과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냈다. 주택·택지 정책을 설계하는 국토부와 범정부 현안을 조율하는 청와대에서 근무한 만큼 현 정부의 핵심 공급 주체인 LH가 수행해야 할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인선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LH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와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 매입임대 사업은 사업 방식과 절차는 다르지만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속도를 좌우한다.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사업계획 승인과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제때 조정하지 못하면 정부가 발표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국토부 관료 출신 사장이 취임하면서 정부 정책의 취지를 조직에 빠르게 전달하고, 사업 일정과 재원 확보를 둘러싼 관계기관 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데 강점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가 깔린 것으로 보여진다. 

박 전 사장 재임기는 관료 출신 사장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보여준 선례로 꼽힌다. 당시 LH는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맡아 신혼희망타운과 3기 신도시 사업에 착수했고, 관리 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 시대를 열었다. 국토부에서 주택정책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과 LH의 사업 집행을 연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박 전 사장의 성과를 이유로 이 사장을 선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규모 정책 물량을 집행하고 관계기관을 조율한 관료 출신 사장의 전례가 있는 만큼, 공급 속도가 중요해진 현시점에서 유사한 실행 효과를 기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173조 부채 안고 조직 개편…재무구조 개선이 관건

재무구조 개선 역시 박 전 사장의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2016년 말 133조3000억원이던 부채는 2018년 말 128조1000억원으로 약 5조2000억원 감소했고 부채비율도 342.1%에서 282.9%로 낮아졌다. 이후 2019년 말에는 부채 126조6800억원, 부채비율 254.2%를 기록했다. 택지 판매와 자산 매각, 사업 조정을 통해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재무구조 개선을 병행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LH의 재무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LH의 연결 기준 부채는 2024년 말 160조1055억원에서 2025년 말 173조6567억원으로 1년 만에 약 13조6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217.7%에서 230.8%로 상승했다. 부채비율은 낮지만 

LH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필요한 사업비를 먼저 투입한 뒤 분양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다. 특히 공공택지 직접 시행이 확대되면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져 공급 확대와 함께 재무 부담도 커질 수 있다.

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장기간 보유해야 하는 만큼 과거의 재무 개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의 분리 방안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을 맡는 조직이 임대주택 운영 부담과 분리되면 사업성 검토와 자금 조달, 투자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어 공급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조직을 나누는 것만으로 부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주거복지 조직이 넘겨받을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지, 임대주택 운영 손실을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지에 대한 원칙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결국 이 사장의 과제는 국토부와 청와대에서 쌓은 조정 경험을 활용해 공급 일정뿐 아니라 LH 개혁안과 재정 지원 방안까지 정부 차원의 결정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조직 분사가 재무 부담을 단순히 다른 조직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 부문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질 경우 정부 공급대책의 실행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순히 국토부 출신을 다시 LH에 앉혔다는 것보다 경험이 풍부한 조정형 인물을 배치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서 "공급 확대와 조직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료 출신 사장의 정책 이해도와 관계기관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번 인선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