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대폭 강화한 것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을 표적 삼은 게 아니라 정부의 법과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유출돼 봐야 적당하게 (과징금으로) 때우는 게 보안 비용보다 적었다"며 "그러니 사실상 방치하다가 사고가 계속 났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악용에 제재금 대폭 올려야"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폭 올려서 개인정보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기업이나 기관들이) 실제로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 '이거 나만 표적 삼아 이러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며 "제재 강화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방침이고 어떤 기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법과 방침에 따라서 한 것이라는 걸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지난해 약 3756만 명이라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에 지난 6월 쿠팡에 과징금 6249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고 하지 않은 기업엔 과징금 30% 추가"

미국 백악관은 최근 이를 두고 "미국 정부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차별하는 규제와 법 집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어느 기업이나 기관이건 상관없이 공정하게 처분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이나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증거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추정한다"며 "그래서 신고를 충분히 한 기업들에게는 과징금을 경감시켜주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30%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증거 자료) 은닉이나 폐기는 내부자가 아니면 잘 알 수가 없다"며 "그래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