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개혁신당이 15일 이재명 정부의 청년 탈모 건보 적용 추진에 대해 "선심성 지원"이라며 비판하고, 실제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소에 대한 선별적 재선거를 위한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복지부가 20~34세 청년 탈모 치료에 건보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신기하게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대가 높은 20세에서 34세만 콕 집어서 지원하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20대와 30대 초반 표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심성 지원을 반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이 젊은 세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5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9조4000억원, 2035년 39조5000억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건강보험이 적자인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응급의료,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등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원칙과 공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탈모치료 지원 안 해도 당장 오늘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20대 지지율이 최소 5%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특혜가 아닌 원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젊은 세대의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지방선거 선거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가 있었음에도 재투표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선관위만 때리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단 한 명의 국민의 참정권도 이런 허접한 이유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참정권 침해가 있었던 투표소에 대해서는 참정권 회복을 위해 선별적 재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정하다"면서도 "전면적 재선거는 주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국민들의 의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선관위에 선별적 재선거를 위한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선심성 지원보다는, 원칙과 공정을 항상 고민하면서 정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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