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금융 정책과 관련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의 균형을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이 아닌 '국민 참여형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은행연합회관에 열린 부동산 금융 정책 토론회에서 "부동산과 금융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문제"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영역임을 짚었다. 그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안정을 우려하는 시각과,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좁아졌다는 우려가 공존한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6월 27일 대책 이후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목표로 가계대출의 양과 질을 관리해 왔다"며 "자금이 투기가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투기적 대출 수요에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실수요자 보호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정책모기지 이용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평가다. 이 위원장은 "우리의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고 절대 규모도 상당하다"며 "시중 유동성과 주택공급 부족 우려로 시장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주거 사다리 보호의 균형 ▲실수요와 투기수요의 정교한 구분 ▲전세대출의 역할 유지와 시장 안정 ▲주택 수요·공급 측면에서의 금융 역할 조화 등 핵심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정책 결정 방식의 변화도 강조했다. 그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통계와 제도보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답이 될 수 있다"며 "오늘만큼은 설명하기보다 듣고, 주장하기보다 공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의 토론으로 모든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서로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만의 정책'이 아닌 '모두의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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